2
부산메디클럽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인권유린 호소 60여 명 제기…민변 부산지부가 소송 지원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22 19:53:5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들이 60여 년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법정 문턱을 넘는다.

지난 20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가 수임했다. 피해자 60여 명은 지난 20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모여 민변 부산지부에 계약서를 제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22명은 앞서 소송 위임 계약을 맺었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가 1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협의회는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1960~70년대 부산 첫 공식 부랑인 시설 영화숙·재생원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수용 방식이나 폭력·가혹행위의 양상, 부산시 공식 지원 등에 비춰 ‘형제복지원의 전신’으로 불린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달 또는 다음 달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소송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근거해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형제복지원 소송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잃어버린 존엄이 회복되는 순간을 누리기 전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는 대체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보다 연령대가 높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일부는 자료가 부족해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법원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다. 오래 전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동료 피해자의 증언(인우보증)만으로 법원에서 수용 사실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민변 부산지부는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이 사건에 투입할 계획이다. 변호사 한 명이 5건씩 맡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준비한다. 민변은 별도의 착수금 없이 협의회 소송을 지원한다.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 원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000만 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 영화숙·재생원 소송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민 민변 부산지부장은 “영화숙·재생원 외에 대구희망원이나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에서 중복 피해를 입은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에 들어간 이후 다시 조직적으로 파악해 (제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