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진구의회 제공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진구의회 제공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문 2건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과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개정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의회가 가진 자율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부산진구의회는 효율적인 지방분권에 반하는 정책을 입법 예고했다며 행안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진구의회는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지난 10월 정부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방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재 개편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