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예술대 등 전국 10개 대학이 내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결과.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대학(303곳)과 제한 대학(10곳) 등 총 313곳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예술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웅지세무대 국제대 등 10곳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국제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 결과가 ‘경영위기’이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는다.

총 313개 대학 중 기관평가인증 대학은 286곳,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 대학은 18곳, 미인증 대학은 2곳으로 집계됐다.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 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곳으로, 이러한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사립대 280곳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곳, 경영위기대학은 14곳이었다. 경영위기대학 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총 4곳이었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인해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