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사자 동의없는 통영시의회 직원 집행부 강제 파견 '위법'

경남도 소청심사위, 인사명령 취소 청구 인용

의장 직권 남용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을 당사자 동의없이 집행부로 인사조치(국제신문 인터넷 7월 11일자 보도 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남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11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 동의없이 의장 단독으로 인사 교류를 강행한 것은 인사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장면. 국제신문DB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단행한 통영시의회 파견 인사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도 소청심사위는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 씨가 시의회 배도수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소청심사위가 청구를 인용하면서 A 씨를 집행부로 파견한 지난 7월 10일 자 통영시 인사명령은 무효가 됐다.

결정문이 시의회와 통영시에 도착하면 A 씨는 의회사무국으로 복귀한다.

위법 판정이 나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배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통영경찰서는 도 소청심사위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만큼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적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배 의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 7월 9일과 10일 4급 이하 공무원 2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여기엔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명 1명 등 4명에 대한 집행부 파견근무도 포함됐다.

이 인사 발표에 앞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배 의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이들 4명에 대한 파견 인사교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명 중 2명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2명은 의회사무국에 남겼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회사무국장도 “위법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집행부로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배 의장은 결재 체계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4명 파견’을 집행부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자 동의없이 의장 단독으로 인사 교류를 강행한 것은 인사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 공무원노조도 불법·강제 파견 인사를 철회하라고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노조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파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 5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반기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승진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서 전임 의장 측근 찍어내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8. 8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9. 9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0. 10[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인텔, 국내 23개 기업과 AI 생태계 구축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