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북항재개발 특혜의혹’ 퇴직 3년 뒤 받은 돈 대가성 입증 관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03 19:28:3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지검, 특혜 비리 의혹 수사
- 사후수뢰·뇌물수수 혐의 적용
- 전 BPA 간부 영장 법원이 기각
- 돈 거래 성격 규명 수사력 집중

부산지검이 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이 사업을 총괄한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인사의 혐의와 검찰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사후수뢰와 뇌물수수 혐의로 BPA의 북항재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가 BPA 재직 때인 2018년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1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에 사후수뢰죄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동산개발업체 B 사로부터 북항재개발 사업 상업업무지구 낙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3년이 지난 뒤 A 씨가 퇴직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B 사로부터 1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부지 공모와 관련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산지법 신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 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돈을 받는 등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열어 예상보다 이른 오후 8시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B 사 대표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심문 전부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재직 중 편의를 봐준 것이 없고, 퇴직 후 설립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법원의 심문에서 확인된 ‘A 씨가 퇴직 이후 3년이 지나 B 사로부터 수수한 돈’의 성격을 놓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면서 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한동안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최근 A 씨와 또 다른 BPA 전직 부서장 등 총 3명을 소환조사한 뒤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업체 측 관계자 1명을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