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4년 실종 30대, 부친집서 백골로 발견

檢, 시신 유기 혐의 父 기소…1심은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29 19:37:2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년 전 실종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아버지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는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사체 유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 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A 씨 아들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 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으며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 씨가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음에도 4년간 시신을 방치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가 아들의 시신를 미리 발견했음에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러 사정에 비춰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냄새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4년 동안이나 시신이 방치됐다는 점에서 B 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 씨의 증언을 의심했다. 그러나 A 씨의 지인 등은 증인신문에서 A 씨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부패한 냄새 등을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A 씨의 집은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B 씨가 발견된 작은방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신이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조사 결과 B 씨 사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 가능성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고려했다.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신을 발견했지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