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교는 다섯명 중 두명 꼴

부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담임 교사 2, 3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상황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21.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도 최근 5년간 증가세다.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는 2019년 기준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35%였는데, 지난해 6.87%까지 늘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24.44%에서 41.45%로, 고등학교는 25.92%에서 41.02%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맡기도록 권고한다.

그런데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정규직 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정원 감축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만 보더라도 지난해 초·중등교사 732명이 임용됐는데, 퇴직자는 그보다 많은 1386명이었다. 부족해진 교사 수를 ‘한시적 정원’인 기간제 인력으로 채우면서, 이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지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기준 4620명으로, 2019년 3340명보다 1280명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부산뿐만이 아니다.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 4만1198명보다 1만4624명 많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고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신규 교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부산 학교급별 담임 기간제 교사 비율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9년 2.35% 24.44% 25.92% 2020년  2.42% 29.30% 30.33% 2021년  2.46% 34.32% 33.49% 2022년  4.50% 39.00% 38.97% 2023년  6.87% 41.45% 41.02% ※자료 : 부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