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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규제 철폐” 국회·시·구의원 연대

곽규택 등 고도제한 폐지 촉구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10-16 19:28: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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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과 중·동·서구의회 의원들이 주민과 함께 부산시의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주민협의회는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양로 등 산복도로 일대에 지정된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곽규택 의원과 중·동·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회 의원, 3곳 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주민이 대거 참석했다. 곽 의원은 “고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주민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도심 낙후로 누구도 찾지 않는 지역이 된다”며 “시의 고도 제한 규제가 만들어낸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최도석(서2) 의원은 “부산 발전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었던 원도심을 고도제한을 비롯한 높이 규제로 족쇄를 채운 시의 후진형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약 30㎞에 이르는 산복도로 일대가 50년 넘은 규제로 한국전쟁 피란 당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낮은 고도제한 보다 테라스 주택단지 조성을 비롯한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와 같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틀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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