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시청자도 처벌 추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여성 연예인이 포함된 허위영상물 등 1650여 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2년 넘게 판매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수집해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이달까지 해외사이트 등에 유료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9건, 여성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 296건, 불법촬영물 83건 등 불법 성영상물 1650여 개를 수집해 텔레그램과 SNS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고 유료방에 입장하면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수법으로 입장료 2만~10만 원을 받는 등 총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입장료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했다. 또 혹시나 텔레그램 채널이 신고되거나 차단될 것에 대비해 불법 성영상물 등을 모아둔 백업 채널도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가 본격화하자 ‘4년 무사고’ ‘해외 IP를 매일 우회해 사용한다’ 등의 안내 글을 회원에게 보내 안심하게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은 A 씨의 불법 성영상물을 열람한 2800여 명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이들을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에 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총 50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17건을 수사 의뢰했다. 피해자는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3명 등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