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소송 당사자 속타는 민사재판 지연…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자판기처럼 찍어

부산 법원 5억 넘는 민사 1심, 2019년 9개월서 작년 15개월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29 20:05:4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0%
- 법원 내부서도 ‘신중론’ 솔솔

전국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소송가액(소가) 5억 원이 넘는 민사 합의부 사건의 소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는 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도 부산은 전국 평균처럼 10건 중 9건이 발부돼, 법원 내부에서도 ‘영장 자판기’의 오명을 벗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변호인도 답답, 당사자 오죽할까”

29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민사합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일은 평균 15.2개월이다. 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 11.1개월 ▷2021년 12.5개월 ▷2022년 13.6개월로 점점 늘어났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돼 2019년(9.9개월) 대비 늘었다.

민사소송 1심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데 소가가 5억 원 이상이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하면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처리 시일이 점차 길어지는 이유는 소가가 클수록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비해 판사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 전보 인사까지 더해지면 민사합의 사건의 종결은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변호인도 이렇게 답답한데, 사건 당사자들은 오죽하겠나. 재판부의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건 청구하면 9건은 발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건수는 나날이 증가한다. 지난해 부산지법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3만1454건으로, 전년도(2만6775건)와 비교해 17% 늘었다. 부산지역 법원의 해당 영장 발부율은 90%(2만8461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도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와 비교해 15.2% 증가했으며, 발부율은 90%(41만4973건)다.

전국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통상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우선 인정해 법원이 대부분 발부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기준 정립과 함께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수사기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 김도균(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부산판례연구회 발표에서 “법원은 수사의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균형성을 상실한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른 충실한 심사로 수사 재량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원은 이제부터라도 수사의 비례성 심사를 내실화해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 부산법원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

연도

처리기간

2019

9.9개월

2020

11.1개월

2021

12.5개월

2022

13.6개월

2023

15.2개월


◇ 부산법원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

연도

청구 건수

발부율

2019

2만832건

81%

2020

2만2510건

89%

2021

2만3388건

89%

2022

2만6775건

89%

2023

3만1454건

90%

※자료 : 대법원 사법연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