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
- 교통비 10만 원 등 실효성 미미
- 관련 용역 부산연구원 과제 추진
- 국토부에 예방제도 개선 건의도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 등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치여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꼽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부여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은 19일 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교육실에서 올해 적성검사 대상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수업을 듣는 모습.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시는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25곳 중 4곳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기준은 교통사고 인명 피해가 1년간 5건 이상이거나 1㎞당 17건 이상인 지역이다. 개선 내용은 밝기가 높은 초고휘도 차선과 발광형 안전표지판, 교차로 진출입 유도선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방안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아시아드대로 일대(296ｍ) 차선의 도료 등급을 4종에서 5종으로 상향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인도를 덮쳐 행인 9명이 사망했다. 지난 12일 해운대구청 인근 어귀삼거리에서도 71세 운전자가 1ｔ 트럭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다. 실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도 일반 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부산 교통사고는 1만2903건에서 1만1103건으로 줄었으나,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는 1894건에서 2356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는 2018년부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부산 면허 자진반납률은 전국 최고(3.5%)로 평균(2.4%)을 웃돌지만, 여전히 3%대로 미미하다. 대중교통비 10만 원 지원과 병원·음식점 등의 가맹점 할인 카드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특히 면허를 반납할 때 대중교통비 10만 원을 단 한 차례 지원하는 것이 인센티브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해운대구 주민 강모(70대) 씨는 “대중교통비 10만 원과 면허 반납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등한 가치가 아니다. 반납을 하고 싶어도 지원책이 있어야 동참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내년 부산연구원 연구 과제로 면허 반납 인센티브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고령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 강화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및 조기 시행, 생계형 고령운전자의 노후차량 교체 지원 방안 등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연령이 높을수록 면허 반납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의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는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위해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의 장착을 지원하고 일반 고령운전자들에게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