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대비 효과 적어…정책 실효성 의문

배달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주관 협의체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야심차게 진행됐던 지자체 공공배달앱 실험이 줄줄이 실패한 전례가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해당 플랫폼 입점업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달 23일 발족한 기구다. 배달 플랫폼(4명) 입점업체(4명) 공익위원(4명) 특별위원(정부 측 인사 4명)을 합쳐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 수수료율(0~2%)이 민간 배달 플랫폼(통상 10% 안팎)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이를 활성화하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 위원장인 중앙대 이정희(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앞서 부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준비한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저조한 이용률 때문에 지난 5월 결국 운영을 종료한 선례가 있어서다. 2022년 1월 앱을 출시한 지 불과 2년4개월 만이다. 이 기간 동백통의 월평균 주문 건수는 1만4000여 건, 평균 연매출은 약 45억 원 수준이었다. 동백통에 입점한 가게 수가 1만여 개임을 고려하면, 한 가게가 동백통을 통해 접수한 주문은 월 1.4건, 월 매출은 약 3만8000원에 그친 셈이다.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건 힘든 일이다. 특히 공공배달앱은 운영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인 만큼,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상인에게 돌아간다. 할인이나 배달비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프랜차이즈 업체도 입점할 수 없다.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밀어붙이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홍보 분야도 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원(일단시켜) ▷충남(소문난샵) ▷경남 통영(띵동) ▷경남 진주(배달의진주)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공공배달 플랫폼이 잇따라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교적 중개수수료가 낮은 민간 배달앱이 많이 생겨났다. 굳이 지자체 예산을 들여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없어졌다”며 “공공배달앱은 투입 예산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