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극소수 전공의만 지원하자 정부가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복귀 전공의를 상대로 도를 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26개 의료기관이 하반기 수련 지원서를 받은 결과 총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부산의 전공의 수련 대학병원 5곳에서도 531명을 모집했지만, 4명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가 적은 탓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주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을 위한 문을 더 열어두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의료 개혁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다. 이어 오는 12월에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 방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 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이번에 복귀하지 못한 전공의가 혹시나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모집으로)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9월 수련 일정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추가 모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추가 모집에서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서울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대 교수는 “또 모집한다고 해서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전공의는 전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모집에서는 이번보다 더 적은 인원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한 전공의 등을 상대로 개인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난도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복귀 전공의 명단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공의 A 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 씨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5일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는 게시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의사 B 씨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2명을 수사 대상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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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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