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檢 인권보호관 기피 직렬 전락, 검사 56명 중 최소 13명 ‘사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28 19:28:2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입 7년에도 정식 직제 아냐
- 인력 편성·예산 지원도 어려워
- 부산지역도 4석 중 3석이 공석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고등·지방검찰청과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도입된 인권보호관이 검찰 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 최근 9개월 동안의 검찰 인사에서 10여 명의 인권보호관이 사직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검찰 인권보호관도 총 4석 중 3자리에 비었다.

28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단행된 3차례의 검찰 정기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검사 56명 중 최소 13명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가 인사 발령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무법인에 합류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가장 최근 인사인 지난 5월 인사 때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24명 중 4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에서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유진승 검사는 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대전지검 인권보호관 가게 된 김창수 전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검 본청과 동부·서부지청의 인권보호관도 모두 없이 대행체제였으며, 최근 인사에서도 동부지청과 서부지청은 차장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부산고검도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내정된 검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인권보호관에서 타 청의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난 뒤 사직하는 검사도 많다.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보호관을 연달아 지낸 김형주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했다. 서울 남부지검과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을 거쳐 올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김희경 검사도 최근 검찰을 떠났다.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비수사 직제다. ▷피의자 구속 전 면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관련 진정 사건 ▷심야조사 허가 ▷피해자 보호 등 주로 검찰의 각 수사 단계마다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나 법령위반 사안을 점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고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급이 인권보호관을 맡아 공보관 역할도 함께한다.

하지만 도입 7년이 되도록 인권보호관은 정식 직제로 편성돼 있지않는 등 인력 편성과 예산을 지원받기 쉽지 않다. 결정적으로 수사와 지휘 라인에서 배제돼 있어 조직 내부에서는 인권호보관 자리를 ‘좌천성 인사 코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게다가 수사·기소에서 배제된 인권보호관은 기관 홍보 외에는 언론 대응을 할 영역도 없는 셈이다. 검찰 출신인 부산지역 A 변호사는 “검찰이 본령인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면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데, 검찰 인사의 면면이나 내용을 들여보다면 인권보호관이 기피 직렬로 전락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보호관을 정식 직제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