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檢 인권보호관 기피 직렬 전락, 검사 56명 중 최소 13명 ‘사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28 19:28:2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입 7년에도 정식 직제 아냐
- 인력 편성·예산 지원도 어려워
- 부산지역도 4석 중 3석이 공석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고등·지방검찰청과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도입된 인권보호관이 검찰 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 최근 9개월 동안의 검찰 인사에서 10여 명의 인권보호관이 사직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검찰 인권보호관도 총 4석 중 3자리에 비었다.

28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단행된 3차례의 검찰 정기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검사 56명 중 최소 13명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가 인사 발령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무법인에 합류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가장 최근 인사인 지난 5월 인사 때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24명 중 4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에서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유진승 검사는 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대전지검 인권보호관 가게 된 김창수 전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검 본청과 동부·서부지청의 인권보호관도 모두 없이 대행체제였으며, 최근 인사에서도 동부지청과 서부지청은 차장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부산고검도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내정된 검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인권보호관에서 타 청의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난 뒤 사직하는 검사도 많다.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보호관을 연달아 지낸 김형주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했다. 서울 남부지검과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을 거쳐 올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김희경 검사도 최근 검찰을 떠났다.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비수사 직제다. ▷피의자 구속 전 면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관련 진정 사건 ▷심야조사 허가 ▷피해자 보호 등 주로 검찰의 각 수사 단계마다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나 법령위반 사안을 점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고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급이 인권보호관을 맡아 공보관 역할도 함께한다.

하지만 도입 7년이 되도록 인권보호관은 정식 직제로 편성돼 있지않는 등 인력 편성과 예산을 지원받기 쉽지 않다. 결정적으로 수사와 지휘 라인에서 배제돼 있어 조직 내부에서는 인권호보관 자리를 ‘좌천성 인사 코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게다가 수사·기소에서 배제된 인권보호관은 기관 홍보 외에는 언론 대응을 할 영역도 없는 셈이다. 검찰 출신인 부산지역 A 변호사는 “검찰이 본령인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면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데, 검찰 인사의 면면이나 내용을 들여보다면 인권보호관이 기피 직렬로 전락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보호관을 정식 직제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