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비슷
- 市, 내년 운영비 삭감에 구 반발
전국 최하위인 부산의 건강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시가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지자체가 반발한다. 국가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현장에서 ‘한 지붕 두 센터’ 체제를 유지했지만 시는 중복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더이상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 마을건강센터와 함께 운영 중인 부산 사하구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사하구 제공 |
부산 사하구는 최근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마을건강센터 시비 삭감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센터는 8개 구(사하 금정 동래 연제 부산진 동 중 남구) 15곳이며, 지원 예산 총 4억2000만 원이 삭감된다. 시는 올해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으로 올해까지만 지원했다.
마을건강센터는 특별·광역시 기준 사망률·심장질환·암 사망률 최하위 수준인 부산시의 건강 지표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는 마을 간호사와 활동가가 상주하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관리와 걷기, 요가 등 건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16개 구·군 75곳 마을건강센터에서 10만2000명 주민이 건강 관리를 받고 354개의 건강공동체(동아리)가 활동한다.
마을건강센터는 2016년 민선 6기 역점 사업인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만들기) 정책과 연계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도입한 국가 공모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뼈대로 상주 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여 센터를 최대한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센터는 구·군별로 1곳밖에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소를 대신해 공공보건시설의 ‘최전방’ 역할을 수행했다.
문제는 시내 15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마을건강센터가 중복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매년 약 25억 원 규모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원하는데, 해당 센터가 시 사업과 국가 사업을 함께 운영해 유사 사업에 관한 중복 지원은 예산 집행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 센터는 마을건강센터 명목으로 받은 운영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사용한 선례도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지자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마을건강센터 지원 예산은 운영비로만 집행할 수 있고,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센터 설치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더부살이’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로 설치비용의 67%가 지원되지만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해 마을건강센터에 지원하는 시비가 꼭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일선 주민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 건강프로그램의 대폭 축소는 물론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주민의 반발과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 마을건강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예산 집행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본예산 편성 때까지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을건강센터 |
|
건강생활지원센터 |
2016년 |
도입 |
2013년 |
75개소 |
규모 |
15개소
(마을건강센터와 중복) |
부산시 |
주체 |
보건복지부 |
운영비
시·구비 50%씩 |
예산 |
건립비 국비 67%,
운영비 구비 100% |
※자료 : 부산시, 사하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