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탁금 횡령 前 부산지법 직원… 1심서 징역 13년 형

"공무원 직무 공정성·신뢰 타격"

재판부, 공판서 양형이유 강조

직원, 자수의사 밝혔다지만

자발성 인정 안 돼 감경 불가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대상

카카오톡 알림 확대 등 조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법 7급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질타했다. 부산지검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4~16년)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일하던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꾼 뒤 가족 계좌로 전송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빼돌린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다수를 잃었다. A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근무 시절 경매 배당금 7억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A 씨는 법원의 자체 조사 직후 자수 의사를 밝혔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진술 시점 등 자발성 여부를 따졌을 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와 준법 정신이 요구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이면 피공탁자를 임의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은 물론 사회적으로 공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전보 이후에도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알림을 확대하고, 공탁관과 공탁 보조 직원의 권한을 분리하는 대책을 내놨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 씨를 파면했고, 지난 5월 A 씨 상급자 6명을 징계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 통감”이라는 법원 명의의 입장만 냈지만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대시민 사과 등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