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서 지방소멸 위기극복 토론

- 남부권 발전 국가균형발전 핵심

- 지역특화 첨단산업 등 차별화로

- 수도권과 투톱체제 필요성 강조

영남 호남 제주 등 남부권 시민사회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들 시민사회는 남부권 발전 축을 이뤄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영남 호남 제주 등 남부권 지방분권운동 단체와 관련 학회 등이 10일 부산시청에서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부권 발전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전북회의 지방분권제주본부 등 남부권 시민단체와 한국NGO학회,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등은 10일 부산시청에서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부권 지역연대 선언 기자회견 및 남부권 발전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 최고의 저출생·고령화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결과다.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주거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의 쏠림과 격차 심화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수없이 제시됐지만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균형발전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 지역을 바탕으로 중심 도시, 중소도시들과 연계한 남부권 발전 전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남부권 발전 축을 통한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균형발전 실현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연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하는 발전 축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남부권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부산 상공계도 호남, 제주지역 경제계와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신현석 부산연구원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신 원장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및 부울경 초광역 통합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다극체계발전 노력 사례를 소개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부권을 포함한 수도권과 남부권의 ‘투톱’ 체제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남부권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 도시생태계 조성 ▷근거리 생활권 구축 ▷지역특화 첨단산업 기반 마련 ▷공동체 회복 등이 그것이다. 그는 “남부권 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미래 어젠다로, 부울경 통합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실천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이 발표한 주제는 ‘남부경제권 구축 전략’이었다. 그는 우선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등 남부권 3개 권역이 축소·분절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권역의 상호 연결을 통해 글로벌 자립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남북 연결 철도교통망 조기 구축을 통한 1시간대 경제권 형성 ▷산업 융합과 전환 협력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문화관광 콘텐츠 연결을 통한 로컬 관광의 다양화 및 고급화 ▷인재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 원장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환경 조성, 제도 마련,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남과 호남지역 주민의 지지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