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청탁 명목 1억8000만 원 수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23 20:13:2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품권 받은 현직 공무원 3명
- “대가 없는 명절선물” 혐의 부인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측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일동의 김모 회장에게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장 B(50대)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B 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 국장을 찾아가 ‘일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는다.

B 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실제로 돈을 건네주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 씨는 1억8000만 원이나 받았고, B 씨는 두 차례나 돈을 주고자 한 점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B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각기 운영 중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날 일동 측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2명과 양산시 공무원 1명의 첫 공판도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공무원 C 씨는 2020~2023년 7회에 걸쳐 350만 원, 또 다른 울산시 공무원 D 씨는 2021~2022년 3회에 걸쳐 200만 원, 양산시 공무원 E 씨는 2022~2023년 2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3. 3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4. 4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7. 7“부산시향 올해 대표공연은 ‘말러’…표 구하기 어려운 악단 만들겠다”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3. 3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4. 4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5. 5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6. 6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7. 7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8. 8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9. 9부산상의 기업맞춤 교육, 8주 과정 48명 수료식
  10. 10BNK금융 빈대인 회장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1. 1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2. 2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3. 3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4. 4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5. 565세 이상 인구 1000만 시대
  6. 6부산시, 인구의날 맞아 지역소멸 대응 의지 다져
  7. 7관세 줄이려고…중국산 고추 482t 바꿔치기 덜미
  8. 8국제 공인교육과정 IB 프로그램 확대, 한국어화 사업 등 부산교육청 팔걷어
  9. 9“학령인구 감소, AI…부산교육 방향 길잡이 기대”
  10. 10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