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車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특례조항 적용 안된다고 봤던 종전의 대법 판례 변경돼 의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17:3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운전 중 일반도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제기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정 과실이 있으면 특례조항에 해당해도 처벌하는데, 예외 중 하나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다.

쟁점은 ‘진로 변경 금지’를 뜻하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어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21년 7월 대구의 편도 4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했다. 1, 2심은 백색실선을 특례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와 관련,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며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3. 3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4. 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5. 5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6. 6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7. 7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8. 8“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9. 9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10. 10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2. 2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3. 3“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4. 4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5. 5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6. 6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7. 7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8. 8“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9. 9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10. 10[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3. 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4. 4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5. 5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6. 6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7. 7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8. 8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9. 9[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