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도 307명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23:1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부 “올 1분기 5718억 체불”

전국 체불 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국제신문 지난달 1일 6면 보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신용제재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게 신용제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윈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개·신용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등으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다.

부산·경남에서도 명단이 공개된 악덕 체불사업주가 사업장 기준으로 12곳에 달했다. 부산에 사업장이나 사업주 주소지가 등록된 업체는 모두 4곳으로, 체불 금액은 6900여만 원에서 1억2500여만 원 수준이었다. 사업장·사업주 주소지가 경남인 업체는 총 8곳이며, 체불 금액은 36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63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항목을 통해 ▷이름 ▷나이 ▷사업장명 ▷사업주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등의 정보가 노출된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날까지 3354명이 명단에 올랐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체불임금 금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4075억 원) 대비 40.3% 급증했다. 부산 역시 올해 1분기 누적 임금체불액은 34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213억 원)보다 61.5% 급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10. 10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5. 5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9. 9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0. 10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부산 폐업 사업자 지난해 6만명 돌파…53%가 "사업 부진 때문"
  8. 8“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10. 10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10. 10삼락·화명·맥도 낙동강 생태공원 여름꽃 개화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부산 KCC,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공식의류 후원 스폰서십 체결
  7. 7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8. 8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9. 9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10. 10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