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2심…1심과 달리 “SK지분 분할해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30 20:08: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 前대통령 무형적 도움도 인정
- 전 재산4조 중 최65%·노3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항소심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를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1조3000억 원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에 합의하지 못해 이듬해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이날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3. 3'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4. 4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5. 5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6. 6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7. 7‘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8. 8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9. 9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10. 10한한령 풀리나 했는데...부산 밴드 '세이수미' 공연 3주 앞두고 취소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4. 4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5. 5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6. 6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7. 7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8. 8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9. 9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10. 10[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3. 3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4. 4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5. 5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6. 6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7. 7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8. 8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9. 9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10. 10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