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국장급 공무원 확대 논란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증대 상한선 폐지에 맞춰 잇따라 조직개편을 시도한다. 대부분 조직개편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의 수를 줄이고, 고위직(4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등은 주민 복리와 무관한 조직 개편은 구청장의 인사권만 확대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남구 ▷해운대구 ▷중구 ▷동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 ▷사하구 등 9곳이 최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거나 의결했다. 9곳 모두 국·실장급 공무원(4급)을 1자리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오는 8월에 맞춰 인원 15명의 증원을 추진 중인 사하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8곳은 하반기 인사가 예정된 오는 7월 1일에 맞춰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 전역에서 이 같은 행정기구 개편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기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규정의 취지다.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 자치구의 실·국은 인구에 따라 수가 제한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미만 1~3개 ▷인구 10~30만 2~4개 ▷인구 30~50만 3~5개 ▷인구 50만 이상 4~6개였다. 여기서 실·국은 국장급(4급, 서기관)이 장을 맡는 기구다. 그동안 인구 수에 막혀 실·국을 늘릴 수 없었던 지자체는 ‘제한 규정’이 사라지자 일제히 조직개편에 나섰다.
나머지 7곳의 지자체도 이에 동참할 태세다. 수영구는 타 구·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하면 국장급 기구 신설 등의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구·군의 개편 방향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김지현(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는 “자율성이 새롭게 부여된 만큼 조직 개편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더불어 만성적 문제인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구청장 인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구의회와 제도적 장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