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일 소방청은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진압 중인 소방관. 연합뉴스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소방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로 분류되며 예산과 인사 및 조직 등 주요 권한 역시 지자체에 남아있다. 소방공무원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다.

소방 사무에 대한 구가 재정 지원은 12.4%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소방본부장과 서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소방청장이 아닌 지자체장에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방 인력과 시설도 결국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현재 소방공무원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소극적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며, 소방 업무 현장에서도 소방 조직의 국가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 사무 재정립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소방 사무 추진 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사무 중 어디까지가 국가 사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입장 차이가 크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도 소방의 국가직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고, 국회에서도 소방청장 밑으로 지방소방청의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소방조직법을 발의하는 등 각계에서 소방의 국가직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추후 관련 법령 개정과 재원 확보 등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3. 3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4. 4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5. 5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6. 6[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383> 자신 회갑일에 어머니 그리며 시 읊은 통영 유학자 강시중
  7. 7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8. 8‘클래식 도시’ 이끌 핵심 기구…부산지역 공연장 질서 재편 눈앞
  9. 9[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1> 일본 대마도 고구마 ‘고오코이모’ 그리고 ‘센’
  10. 10‘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1. 1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2. 2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윤곽…지역선 “중앙당에 맞설 리더십 절실”
  3. 3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北 도발에 압도적 대응”
  4. 4국회 돌아온 與 원내 투쟁 선언…독주 부담 던 野 입법공세 박차
  5. 5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6. 6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7. 7[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8. 8[단독] 한동훈 28일 부산 방문…영남권 공략
  9. 9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10. 10“예의가 없어” “법 공부하시라” 말싸움·보이콧…상임위 파행
  1. 1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2. 2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3. 3‘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4. 4도금 40년 외길…자동차 부품 연간 1000만 개 납품
  5. 51000명 몰린 ‘부산슬러시드’…스타트업 허브도시 비상한다
  6. 6동남권 특화 1000억펀드, 유니콘 기업 키운다
  7. 7데이터 산업 키우는 지·산·학
  8. 8“조선업 인력난 해소, 전담팀 통해서 지원”
  9. 9외국인환자 다시 온다, 부산 작년 1만2912명…1년 만에 11.6% 늘어
  10. 10삼성 ‘청년SW아카데미’ 고교졸업생도 수강 가능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3. 3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4. 4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4> 서평가 김미옥
  6. 6통영고 통학로도 확보 않고…공사차량 정문 ‘쌩쌩’
  7. 7“집단성폭행 사건, 상처입은 분께 사죄” 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시
  8. 8고온·수증기 겹치면 열폭주…배터리 다 타야 불 꺼져
  9. 9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6일
  10. 10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사망 총 23명
  1. 1롯데 손호영 전반기 아웃…노진혁이 히든카드?
  2. 2낙동중 축구부 쌍두마차…‘유로’ 맞대결 꿈꾼다
  3. 3BPA 조정선수단 금 1·은 1 수상
  4. 4이태리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유로 2024 16강 극적인 진출
  5. 5펜싱 코리아, 파리올림픽서도 금빛 찌른다
  6. 6‘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7. 7‘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8. 8‘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9. 9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10. 1013점 차 열세도 뒤집었던 롯데, 결국 15-15 무승부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서평가 김미옥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두바이금융센터 위한 법도 제정…자율권 보장으로 미래금융 박차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