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감형 노린 ‘기습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선고 임박 직전 꼼수 사례 방지…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예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16 19:31:3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보복범죄 위험 있을 경우 대비
- 가해자 신상정보 피해자에 제공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다.

법무부는 16일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할 때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을 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둘 수 있도록 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들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합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면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5. 5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6. 6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7. 7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6. 6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40→80%…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4일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3. 3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4. 4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5. 5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