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法에 발목 잡힌 김해 물류단지 유치

인구 100만 이상에만 승인 권한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24-05-08 19:13:5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요 늘며 빠른 처리 절실한데
- 경남도 승인 받으면 최소 8개월
- 문화콘텐츠밸리 사업 등 지연
- 市 “50만 도시에도 권한 부여를”

경남 김해시에 물류단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승인이나 재정비 권한이 없어 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경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에만 부여된 권한을 인구 50만 명인 도시에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해시는 현재 상동일반물류산업단지 등 민간회사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3곳이 승인이 났고, 2곳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중심에 김해가 자리하고, 항만 공항 등이 가까워 물류단지 조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물류산단까지는 아니지만 상동면과 생림면 등 공장지대에도 개별 물류시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발목을 잡는다.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류산단의 승인 권한이나 재정비 권한이 광역시·도와 100만 이상 도시에만 있고, 이 외 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구 53만 명의 김해시는 물류산단 승인뿐만 아니라 재정비를 위해서도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해시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혁신밸리 건설 사업이다. 시는 현재 롯데의 김해유통관광단지(물류단지) 내부 잔여지 11만㎡를 매입한 뒤 3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과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승인을 거쳐야 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경남도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 김해시 스스로 사업을 승인,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에 승인 권한이 있다면 3개월이면 될 일을, 도를 거치게 되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걸린다. 효율적인 물류단지 재정비로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비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물류단지 재정비 사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이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3. 3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4. 4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5. 5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6. 6“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1. 1“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2. 2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김도읍 "보훈급여 포기하는 일 없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6. 6정동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7. 7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8. 8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9. 9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10. 10박찬대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與 제안에 "말도 안되는 소리"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만에 90명 늘어
  7. 7대한항공, 부산~상하이 항공노선 재개
  8. 8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설 후끈…SK계열사 재편 시동
  9. 9국토부, “수입 일본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 살피겠다”
  10. 10AWS "생성형 AI 시대, 이중보안 필수"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7. 7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8. 8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9. 9“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10. 10의협 ‘무기한 휴진’ 의료계 내분…공정위, 동참 강요 조사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4. 4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