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혼돈의 의대 증원… ‘정원 확대’ 학칙 부결했던 부산대 재심의 결정

교육부 "시정명령 등 가능"

대학, 교무회의 다시 열기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대학교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 어렵다며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국제신문 지난 8일 자 8면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재심의를 결정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담당하는 대학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안감만 커진다.

부산대학교 입구 전경. 국제신문DB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전날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상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만 증원분(75명)의 50%를 반영한 163명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7일 개최된 교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무회의 직후 부산대는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조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의미”라고 발표했다.

모집 정원 문제로 학칙 개정이 부결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데다가 정부가 증원을 결정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란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현재로서는 지난달 30일 증원분이 포함된 의대 모집 정원(163명)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내용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내년도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계획이 담기게 되며, 이달 중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해당 계획안을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짜는데, 공식적인 의대 모집 계획과 부산대의 학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 총장이 교무회의에 학칙 개정안 심의를 다시 요청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총장은 “교무위원들의 결정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총장의 요청에 따라 부산대는 이른 시일 내에 교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차 총장의 임기가 오는 11일로 사흘 남았다는 점에서, 교무회의와 학칙 개정 심의는 총장직무대행(교육부총장) 체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고신대 동아대 등 12개 의대가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5. 5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6. 6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7. 7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8. 8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9. 9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10. 10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1. 1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2. 2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3. 3“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4. 4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5. 5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6. 6박수영 '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 입법 추진
  7. 7與 내달 23일 새 대표 선출…한동훈 대세론 속 안철수 불출마 선언
  8. 8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9. 9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10. 10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1. 1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2. 2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3. 3다대어촌계 ‘아귀찜 밀키트’ 이젠 탑마트서 사세요
  4. 4부산임대아파트 1만2135세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5. 5부산 외국인 위한 ‘대중교통 1·3·7일짜리 승차권’ 생긴다
  6. 6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거래
  7. 7중앙아시아 공들이는 BNK캐피탈, 우즈벡 법인도 열었다
  8. 8한국은행, 부산서 지역균형발전 모색의 場
  9. 9종부세 폐지땐 부동산교부세 급감…영도구, 지난해 전국 최고 154억↓
  10. 10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25→20% 조정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5. 5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6. 6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家 재판, 기소 인원만 28명…이달 말 줄줄이 법정에
  8. 8의협, 18일 대거 휴진 확신하지만…부산 참여 신고 3.3%
  9. 9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10. 10잇단 테러에 고통받는 소녀상…든든히 지켜줄 이 없나요
  1. 1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2. 2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3. 3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4. 4‘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5. 5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6. 626G 연속 안타 손호영, 박정태 기록 깰까…"충분히 할 수 있어"
  7. 7롯데 5연속 위닝시리즈 10회 문턱서 좌절, 손호영은 27G 연속안타 행진
  8. 8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9. 9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10. 10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