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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 백지화 어렵다”…의대교수 25일부터 사직 예고

돌파구 없는 의정갈등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4-22 19:33: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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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안맞아”
- 내년 정원 자율 증원 유화책 제시하며
- 의료개혁 완수 의지 피력 투 트랙 전략
- 의료계는 특위 불참·25일 전 조치 촉구
- 보건의료노조, 조속 진료 정상화 호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의료개혁 후퇴는 없다고 못 박으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고수하며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보건복지부를 응원하는 화환과 비난하는 조화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의료계에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꽉 막힌 의료개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한다. 대학별 의대 증원 자율 조정과 의료개혁특위 참여 제안에 대해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할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사직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사직하려고 낸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말기 암환자 치료마저 중단되고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단체·정부·국회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정부·국회에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달라”며 “(국회도) 정부와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의사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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