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정책에서 제외된 데(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2면 보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특례 대상에 다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 소속 김진홍(동)·공한수(서)·김기재(영도) 구청장은 22일 공동으로 ‘세컨드 홈 특례 부산 원도심 제외 유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에서 동구·서구·영도가 제외된 사실이 원도심 실정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생 지표는 전국 최악 수준으로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는 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8.5% 이상으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진입한 지 오래”라며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무허가 빈집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세컨드 홈은 인구감소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지원책이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개 지역에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그러나 부산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투기 방지를 이유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3곳) ▷대구 남구·서구(2곳) ▷경기 가평군(1곳)을 제외했다.

협의체는 부산 원도심은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지난 2월 기준 부산 원도심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시 평균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부산 인구감소지역을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