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같이 초과수당 부정수령…누군 선고유예, 누군 집행유예(종합)

매크로 조작해 351만 원 ‘꿀꺽’, 부산시 공무원 선고유예 6개월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4-21 19:25:4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20만 원 챙긴 공무원 집유 1년
- 비슷한 수법에 양형 갈려 논란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수당을 부정 수령한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논란이 인다. 개별 사건이지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시의 또다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매크로 프래그램 사용법을 알려준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방조 등)로 기소된 B 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행정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351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A 씨의 임용 동기인 B 씨는 A 씨가 수당을 부정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및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혐의는 내부 감사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부당수령과 가산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B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시 공무원 C 씨 사례와 대조적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해 12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도 A 씨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61차례에 걸쳐 8개월간 220만 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추가로 C 씨는 범행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방지를 위해 행정포털시스템의 인증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변경에 대응해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 설치하며 부정 수령을 이어간 점이 인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국립대 축제에 '억소리'나는 아이돌 섭외
  3. 3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4. 4'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5. 5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6. 6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7. 7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8. 8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9. 9글로벌허브도시 향해… 부산 바다 위 1만 명이 걷다
  10. 10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1. 1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2. 2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
  3. 3與, 文회고록 두고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4. 4與, 13명 신임 원내부대표 구성...부산출신으론 정성국·박성훈 내정
  5. 5한국지역언론인클럽 12대 회장에…이기동 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6. 6일시 귀국한 ‘친문 적자’ 김경수, “현실정치 언급 부적절…文 전 대통령 찾아뵐 것”
  7. 7‘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8. 8[속보] 尹 대통령 “5·18 정신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토대”
  9. 9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10. 10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1. 1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2. 2'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3. 3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4. 4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5. 5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6. 6MLCC 매출 1조 선언한 삼성전기
  7. 7"라돈 차단" 허위 광고한 페인트업체…공정위, 6곳에 시정명령
  8. 82명 이하 타는 소형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반드시 입어야
  9. 9올해 1분기 대기업 실적호조, 중견기업에도 영향
  10. 10“원산지 거짓 표시해 수산물 팔면 7년 이하 징역 삽니다”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국립대 축제에 '억소리'나는 아이돌 섭외
  3. 3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4. 4'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5. 5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6. 6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7. 7글로벌허브도시 향해… 부산 바다 위 1만 명이 걷다
  8. 8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9. 9진주 남강 별밤 피크닉…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0. 10'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