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애물단지’ 공익요원? 기관들 기피로 적체 심각

부산서만 4000명 이상 대기…업무 범위 좁고 일탈 땐 골치

지자체 등 배치 줄이는 추세…청년들 “학업계획 차질” 호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20:35:2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병력 자원마저 줄었지만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의 일종인 사회복무요원이 부산에서만 무려 4000명 이상 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배치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를 받은 인원이 600명이 넘어서면서 이 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산·울산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에서 소집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4135명이다. 소집대기 인원은 매년 줄고 있으나, 그 규모가 커 적체 현상이 지속된다. 최근 5년간 부산지역 소집대기 인원은 ▷2019년 7090명 ▷2020년 7136명 ▷2021년 6180명 ▷2022년 5697명 ▷2023년 5747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산지역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2월 기준 3042명에 불과하다. 매년 부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1500~2000명 수준에 그쳐 적체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동안은 ▷2019년 1921명 ▷2020년 1930명 ▷2021년 2262명 ▷2022년 1546명 ▷2023년 1705명이 배치됐다.

기약 없이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 같은 적체로 사회 진출에 차질이 크다고 호소한다. 부산 한 지자체 소속 사회복무요원 김모(23) 씨는 1년에 1차례, 총 3번의 기다림 끝에 올해 초 소집됐다. 그러나 애초 계획한 학업 계획과 소집 시점이 엇갈려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선 ‘첫 번째는 당연히 안 되고, 두 번째는 될 수도 있으며, 세 번째는 가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며 “소집 신청에 계속 떨어져 아예 졸업 후 복무하려 했는데, 마지막 신청의 소집이 생각보다 빨라져 졸업 직전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3년이 경과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데, 부산에서 지난해 663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소집해제자는 ▷2022년 458명 ▷2021년 942명 ▷2020년 1051명 ▷2019년 890명으로,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수형 또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를 늘렸다. 실제 2019년~2021년 집중적으로 소집해 배정 규모가 1만5000여 명 늘었다. 그러나 이른바 ‘구청 공익’으로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줄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사회복무요원 수는 ▷2019년 522명 ▷2020년 575명 ▷2021년 587명 ▷2022년 443명 ▷2023년 454명이다. 올해 시와 16개 구·군이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은 총 413명으로, 최근 5년 배치 인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이는 ‘N번방 사건’ 등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범행과 일탈이 잇따르고, 급여마저 올라 지자체가 이들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소속 기관의 예산에서 집행된다. A구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을 시켰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고치지 말라고 달래고 다독여야 하는 ‘상전’”이라고 털어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