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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공익요원? 기관들 기피로 적체 심각

부산서만 4000명 이상 대기…업무 범위 좁고 일탈 땐 골치

지자체 등 배치 줄이는 추세…청년들 “학업계획 차질” 호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2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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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병력 자원마저 줄었지만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의 일종인 사회복무요원이 부산에서만 무려 4000명 이상 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배치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를 받은 인원이 600명이 넘어서면서 이 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산·울산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에서 소집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4135명이다. 소집대기 인원은 매년 줄고 있으나, 그 규모가 커 적체 현상이 지속된다. 최근 5년간 부산지역 소집대기 인원은 ▷2019년 7090명 ▷2020년 7136명 ▷2021년 6180명 ▷2022년 5697명 ▷2023년 5747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산지역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2월 기준 3042명에 불과하다. 매년 부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1500~2000명 수준에 그쳐 적체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동안은 ▷2019년 1921명 ▷2020년 1930명 ▷2021년 2262명 ▷2022년 1546명 ▷2023년 1705명이 배치됐다.

기약 없이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 같은 적체로 사회 진출에 차질이 크다고 호소한다. 부산 한 지자체 소속 사회복무요원 김모(23) 씨는 1년에 1차례, 총 3번의 기다림 끝에 올해 초 소집됐다. 그러나 애초 계획한 학업 계획과 소집 시점이 엇갈려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선 ‘첫 번째는 당연히 안 되고, 두 번째는 될 수도 있으며, 세 번째는 가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며 “소집 신청에 계속 떨어져 아예 졸업 후 복무하려 했는데, 마지막 신청의 소집이 생각보다 빨라져 졸업 직전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3년이 경과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데, 부산에서 지난해 663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소집해제자는 ▷2022년 458명 ▷2021년 942명 ▷2020년 1051명 ▷2019년 890명으로,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수형 또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를 늘렸다. 실제 2019년~2021년 집중적으로 소집해 배정 규모가 1만5000여 명 늘었다. 그러나 이른바 ‘구청 공익’으로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줄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사회복무요원 수는 ▷2019년 522명 ▷2020년 575명 ▷2021년 587명 ▷2022년 443명 ▷2023년 454명이다. 올해 시와 16개 구·군이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은 총 413명으로, 최근 5년 배치 인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이는 ‘N번방 사건’ 등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범행과 일탈이 잇따르고, 급여마저 올라 지자체가 이들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소속 기관의 예산에서 집행된다. A구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을 시켰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고치지 말라고 달래고 다독여야 하는 ‘상전’”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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