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애물단지’ 공익요원? 기관들 기피로 적체 심각

부산서만 4000명 이상 대기…업무 범위 좁고 일탈 땐 골치

지자체 등 배치 줄이는 추세…청년들 “학업계획 차질” 호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20:35:2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병력 자원마저 줄었지만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의 일종인 사회복무요원이 부산에서만 무려 4000명 이상 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배치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를 받은 인원이 600명이 넘어서면서 이 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산·울산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에서 소집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4135명이다. 소집대기 인원은 매년 줄고 있으나, 그 규모가 커 적체 현상이 지속된다. 최근 5년간 부산지역 소집대기 인원은 ▷2019년 7090명 ▷2020년 7136명 ▷2021년 6180명 ▷2022년 5697명 ▷2023년 5747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산지역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2월 기준 3042명에 불과하다. 매년 부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1500~2000명 수준에 그쳐 적체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동안은 ▷2019년 1921명 ▷2020년 1930명 ▷2021년 2262명 ▷2022년 1546명 ▷2023년 1705명이 배치됐다.

기약 없이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 같은 적체로 사회 진출에 차질이 크다고 호소한다. 부산 한 지자체 소속 사회복무요원 김모(23) 씨는 1년에 1차례, 총 3번의 기다림 끝에 올해 초 소집됐다. 그러나 애초 계획한 학업 계획과 소집 시점이 엇갈려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선 ‘첫 번째는 당연히 안 되고, 두 번째는 될 수도 있으며, 세 번째는 가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며 “소집 신청에 계속 떨어져 아예 졸업 후 복무하려 했는데, 마지막 신청의 소집이 생각보다 빨라져 졸업 직전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3년이 경과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데, 부산에서 지난해 663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소집해제자는 ▷2022년 458명 ▷2021년 942명 ▷2020년 1051명 ▷2019년 890명으로,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수형 또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를 늘렸다. 실제 2019년~2021년 집중적으로 소집해 배정 규모가 1만5000여 명 늘었다. 그러나 이른바 ‘구청 공익’으로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줄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사회복무요원 수는 ▷2019년 522명 ▷2020년 575명 ▷2021년 587명 ▷2022년 443명 ▷2023년 454명이다. 올해 시와 16개 구·군이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은 총 413명으로, 최근 5년 배치 인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이는 ‘N번방 사건’ 등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범행과 일탈이 잇따르고, 급여마저 올라 지자체가 이들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소속 기관의 예산에서 집행된다. A구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을 시켰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고치지 말라고 달래고 다독여야 하는 ‘상전’”이라고 털어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