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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 변화없다”…전공의는 복지부 장·차관 고소

조규홍 장관 “속히 대화 복귀를”…전공의 “직권남용 등 혐의” 주장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4-15 20:16: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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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2000명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에 전공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규 2차관을 고소했고, 환자 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끝없는 대치를 끝내달라며 정치권의 중재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1360명은 이날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향해 “지난 두 달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종결하도록 중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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