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송승준, 김사율 씨의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항소 형사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자신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이 송 씨에게 “이 씨가 성장호르몬제라는 사실을 말해줬나요”라는 질문에 송 씨는 “그렇게 말 안 해줬고 처음에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씨 역시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들은 또한 “제품을 받았을 무렵 제품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눈 적이 있나”, “함께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구입과 관련해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금지약물을 구매할 당시 성장호르몬 주사제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구입과 관련해 서로 상의했다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 재판부는 “증거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