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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고집불통에 총선 넘길 듯…일부 의대 수업재개 촉각

尹-전공의 대표 만남 별무소득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4-07 19:26: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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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왜 공개않나, 박단 탄핵을”
- 대전협 내부반발 자중지란까지
- 선거 결과가 처벌수위 변수로
- 수업 재개 의대생 복귀 분수령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결국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고, 이에 반발한 의료계 내부는 ‘자중지란’에 놓이는 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집 불통’인 양측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면서 환자와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2시간 정도 앞두고 대전협에 공지했고 이후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전공의 사이에서 박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SNS에서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수세에 몰아 넣는 장면이 연출됐다. 다만 박 위원장의 선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에 “대전협 비대위와 박 위원장의 행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 집 아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지요”라며 “에미애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천공? 윤통?) 만나서 담판 지어야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강 대 강 대치에 환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인 김재학 회장의 호소문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부분 진료 경험이 많은 ‘빅5’ 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이들 병원의 교수가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정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병원장이 각 병원 의사를 붙잡고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호소문은 ‘빅5’ 병원장에게 각각 전달됐다. 연합회 측은 “환자가 중심이 돼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의료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정부와 의사 단체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전공의 면허 정지 등 행정·사법 처벌의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부가 ‘강공’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의료 개혁 추진 명분이 더 생길 것이고, 패하더라도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의료 개혁에 힘을 더 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과대학은 학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와 전북대의 의대는 8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전남대 의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하고, 가천대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인데,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각 대학은 이달 중·하순이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대학이 수업을 재개하면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등을 거부했던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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