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몇 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과거에도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기소되지 않은 물적 피해도 변상했거나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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