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적용업체 3만 여곳 늘었는데…수사관 보강 9명뿐

올 1월 5인 이상으로 확대…부울경 관할 부산고용노동청 인력 태부족, 수사 지연 불가피

  • 박수빈 sue922@kookje.co.kr,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4-03-20 20:21:4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두 번째 기소건 첫 공판
- 시민단체 “강력한 처벌 필요”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이 법 적용 사건을 부산노동청이 전담하는 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부산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국제신문 DB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수사 인력을 15명에서 24명으로 9명 증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수사과로 편입된 이들은 대부분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무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법이 시행된 뒤 부산노동청 관할의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102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21건에 불과하다. 수사 인력이 많지 않아 송치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무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전체 사업장은 17만8190개 중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는 4만519곳(전체의 25%)에 이른다. 50인 이상 업체는 3208곳(0.017%)이다. 중처법 확대로 적용 사업장이 3만7311곳이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7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소사업장은 별도의 안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안전 교육이나 시설 투자 등도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미흡해 사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15일 사이 부울경 산업재해 사망자 11명 중 7명(63.6%)이 50인 미만의 업체 소속이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울경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노동청 산하의 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울산지청·창원지청·양산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에는 중대재해수사과가 없고, 관련 수사는 부산노동청이 전담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가 길어지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건설업체 대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역에서 두 번째 이 법 위반 기소 사건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공판에 앞서 부산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13건의 사건 중 1건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강력한 처벌로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4. 4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5. 5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6. 6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7. 7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8. 8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9. 9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10. 10[도청도설] 7급 유튜버 공무원
  1. 1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2. 2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3. 3민주, 채상병 국조도 시동 “특검법과 동시 추진”
  4. 4與 “이재명 위해 野 사법부도 무력화”
  5. 5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6. 6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7. 7“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8. 8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9. 9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10. 10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1. 1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2. 2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3. 3수산업·ICT 접목…미래산업으로 키운다
  4. 4공정위, 쿠팡 ‘멤버십 의혹’ 캔다(종합)
  5. 5K-조선 수출 지원 총력전…금융권, RG(선수금 환급보증) 15조 더 푼다
  6. 6“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7. 7반격나선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종합)
  8. 8주가지수- 2024년 6월 17일
  9. 9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10. 10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1. 1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4. 4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5. 5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6. 6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7. 7자치권 쥔 실질적 통합체…시·도민 지지와 시한확정 등 숙제
  8. 8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실시…희망대학 권장과목 들어야
  9. 9고2 학생 6명 중 1명 ‘수포자’…수학 기초학력미달 역대 최고
  10. 10“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1. 1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2. 2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3. 3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4. 4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5. 5잉글랜드, 세르비아와 첫 경기서 신승
  6. 6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7. 7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8. 8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9. 9‘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10. 10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