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마다 관련 조례 해석 차
- 감사 대상 포함 여부 달라져

부산 16개 기초의회 중 8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사무과)을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 등 형평성 논란이 인다.

18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매년 의회사무국(사무과)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금정·동·부산진·북·수영·연제·영도·해운대구의회 등 8곳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강서·남·동래·사상·사하·서·중구의회·기장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사무과)을 제외했다. 부산시의회 사무처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의원 수가 10명 이상인 의회(부산 9곳)는 의회사무국을, 10명 이하인 의회(부산 7곳)는 사무과를 둔다.

이처럼 의회사무국(사무과)의 감사 여부에 제각각인 것은 각 의회의 관련 조례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1회 기초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둔다. 해당 조례는 감사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를 정하고 있다.

통상 대상기관에는 ▷각 구·군 ▷구·군 산하 동, 보건소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 정한다. 대상사무의 범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명시됐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는 의회사무국(사무과)을 구·군의 산하기관이 아닌 구·군의회의 조직으로 보고 의회사무국(사무과)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데 대상 기관에 기초의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초의회는 같은 조례 내용을 두고도 의회 사무과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기초의회가 기초단체와 별개 기관이기는 하지만 단체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어 기초단체의 사무범위 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수영구의회 관계자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만 해도 예산과 인사권이 모두 기초단체에 있다 보니 의회 사무과의 사무는 기초단체의 사무범위에 있다고 봤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예산권은 단체에 있어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도 감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의회사무국(사무과)을 대상으로 한 의회의 이른바 ‘셀프 행감’도 적절한지가 의문이 드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기초의회가 감시 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 기준을 통일해 의회사무국(사무과)도 당연히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