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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대 교수들 "전공의 겁박 중단을…정원 수요 재조사 연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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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을 두고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를 향해 부산대 산하 병원과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위협과 겁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또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협력병원으로 전원조치하기 위해 엠뷸런스로 이송되고 있다. 국제신문DB
29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화보다는 비합리적인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라”며 “군사정부 시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위협과 겁박은 더 큰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2025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하라”며 “의협과 28차례, 다양한 계층과 130차례의 소통이 있었다고 하지만 2000명 증원 숫자의 타당성에 대해 의료계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었으며, 각 의대별 정원 수요조사에 근거했다면 이는 전혀 합리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교수회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접수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각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조사서를 제출받는다. 이들은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임을 감안하며 2000명 증원은 의료 영역 뿐만 아니라 타 영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도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재수립하고,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을 밝혀라”고 요청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4대 과제로 구성된 정부 의료 개혁안으로 지난 1일 발표됐다.

교수들은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 현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학생 없이 미래 의료의 주역은 양성될 수 없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신규 의사의 배출이 없게 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역량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해결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열린 자세로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기 바란다”며 “각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집행부는 개별 대학이나 의과대학의 당면한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에 대한 응답을 사회적 합의 이후로 연기해주길 호소한다. 정원 수요 재조사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가의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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