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증상에 차도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한 산재 피해자의 휴업급여를 끊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28일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에 따르면 정신과 분야에 한정해 산재 피해자 박종해 씨의 휴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공단은 중단 근거로 지난달 11일 진행한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들었는데, 자문회의는 ‘박 씨의 증상이 고정(치료를 받아도 증상개선이 어려운 상태)돼 요양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의사는 공단이 직접 선정한다. 반면 박 씨의 주치의는 치료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주치의는 ‘우울·불안감 등의 증상 지속으로 정신·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휴업급여 지급 중단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 달에는 박 씨의 신장 등 분야의 요양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종결 판정이 나면 박 씨에게 제공되는 모든 휴업 급여는 끊긴다.

박 씨는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 싸우다 박힌 ‘미운 털’ 때문에 급여가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박 씨는 전기기구 납품업체 간부로 근무하다 1999년 과로로 만성신부전을 앓아 신장 8㎏을 제거했다. 박 씨는 이듬해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씨는 최종심까지 가는 소송과 감사원 청구 끝에 2006년이 휴업급여를 받게 돼 매월 60만~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박 씨는 “증상 개선이 없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하는 거다. 일도 못하는데 휴업급여가 끊기면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라며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마치 내가 나라 돈이나 타 먹고 살려는 사람처럼 느껴져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대부분 주치의는 환자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단이 평생 환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어 자문의의 판단에 따라 급여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