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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도…정부 의대 증원 절차 예정대로

교육부,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안내 공문

다음 달 4일 마감… 비수도권대 우선 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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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학별 증원분을 확정 짓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마감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으로 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 의과대학 부총장, 학장과 영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각 의과대학 부총장, 학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며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해 휴학과 수업 거부 등에 돌입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학사관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이 부총리는 “부총장님들을 비롯해 학교 측에서 학생 대표 면담,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최소 2100명에서 많게는 2900명 가까이 증원을 희망한 바 있다. 2030학년도에는 증원 규모가 최대 4000명에 이른다. 당시 의대를 보유한 부산의 4개 대학도 모두 증원을 희망했다. 동아대 의대(입학정원 49명)는 최소 100명, 최대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제대 의대(93명)는 최소 8명, 최대 27명을 희망했다. 고신대 의대(76명)는 향후 3년간 20명(최소·최대 없음) 증원하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125명)는 별도의 시설 확충 없이 25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최대 200명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더 늘릴 계획을 공식화한 뒤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까지 불러오면서 대학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 학장은 지난해 제출한 정원 확대 요구에 무리가 있다며, 2025학년도에 총 350명을 증원하는 게 적정하다고 재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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