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예과·본과 6년 내 자율운영
- 장학금 지원 관련 당정 협의 중

정부와 여당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 정도다.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에는 연 1조5000억∼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학생들의 학비를 파격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당정이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어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전과가 허용되고,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