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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대신 ‘청소년증’...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어야 [60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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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표시할 때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으로 안내하는 곳이 여전히 만연해, 학교 밖 청소년 혜택 배제 우려가 나온다.

부산도시철도 매표기기 화면. 학생 대신 청소년으로 구분해 놓았다.
지난해 5월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조사 결과 부산 지역 내 도서관·버스터미널·아쿠아리움 등에서 청소년 관련 혜택을 표시할 때 대부분의 기관에서 혜택 대상을 ‘청소년’이 아닌 ‘학생’으로 안내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시설에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 또는 금액 면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시켜 소개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조사 이후 인권센터는 부산 지역 내 25개 기관에 수정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시설에서 청소년보단 ‘학생’ 표기를 유지 하고 있다.

인권센터 점검 결과 국립부산과학관·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 3곳에서 자격기준·할인요건·안내표기 등에 학생 대신 청소년 표기로 정정이 이뤄졌고, 나머지 기관에선 일부만 개선되거나 아예 수정되지 않았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홈페이지에 한해 개선됐으며, 부산동부버스터미널·부산서부버스터미널·토요코인호텔 부산점은 홈페이지나 현장 창구에서 표기 개선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할인시 요구하는 증빙자료에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동시 안내하는 등 일부 개선됐다.

이외에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에서도 참가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 대회이지만 그 대상을 모든 청소년이 아닌 학생으로만 안내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방과후행복카드’는 구조적으로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인권센터가 시 교육청에 직접 개선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일선 매장에도 개선을 유도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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