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면허 빌려 불법으로 공사 따고 관리 소홀…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

1심 판결문 살펴보니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2-12 19:47: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공사 전문 지식 없이 부실설계
- 하청업체 자재 누락 결정적 원인”
- 안전 경시 건설업계 관행에 경종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12일 국제신문이 부산외대 마우나 리조트 참사의 1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김현환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판결문에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이고, 안전을 경시하는 건설업계에 대한 경종도 담겨 있었다.

판결문은 마우나 리조트 붕괴 참사가 설계·시공·감리업체의 부실 건축, 리조트 측의 안일한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해진 인재라고 지적한다. 판결문을 보면 설계 최종책임자는 PEB공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한 설계도를 작성했고 형식적 감리만을 수행했다. PEB 공법이란 철골 구조물을 세운 후 건물 가운데 기둥 없이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 충전재를 넣어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 건축자재)로 마감하는 기법이다. 비용이 저렴한 대신 하중에 취약해 창고나 공장 용도에 적합하다.

시공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공사를 따냈다. 관리·감독도 충실히 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안전에 필요한 자재 설치를 누락했고, 지붕 담당 하청 업체는 중도리(철골 구조)와 지붕 패널 결합을 누락해 붕괴 사고의 가장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설계, 법을 준수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관행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안일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해 피고인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다”고 적시했다.

이어 “평범한 직장인인 피고인들이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내실보다 눈앞의 성과만을 추구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건설업계, 나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기 때문이다”며 “모두가 안전에 둔감한 문화,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 A사 대표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청 B사 대표에게는 금고 3년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본부장 총지배인 시설팀장은 각각 금고 2년 4개월과 금고 1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