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하는 구성원과 갈등 불가피

10여 년째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했던 부산의 주요 사립대들이 올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적극 검토에 나섰다. 그만큼 사립대의 재정압박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라는 분석이 있지만 눈치만 살피던 대학이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 흐름에 편승한다는 인상도 동시에 준다.

경성대학교는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5.64%는 교육부가 제시한 인상 상한선이며, 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건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경성대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어려워지는 대학 환경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이래 15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동의대학교도 최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확정했다. 다만 대학본부는 내부 논의를 조금 더 거친 뒤 7일께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의대 관계자는 “학생활동 지원과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학생들도 공감해 등록금심의위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최종안은 아니며, 총장의 결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영산대학교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폭을 5.15% 이하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해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종 인상폭 내지 동결 여부는 이르면 7, 8일에 확정된다. 고신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에 합의했으나, 총장이 등록금 동결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등록금을 3.95% 올렸던 동아대는 올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단 2학기 등록금은 5.5% 인상한다. 동아대 관계자는 “2학기 등록금 인상분은 전액 교육시설 개선과 학생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2학기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동아대 등록금 수준은 전국 1만 명 이상 규모 37개 사립대학 중 30위권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는 7일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올해 인상 법정한도를 지난해 3.85% 대비 1.79%포인트 높게 공시하면서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사립대들의 행보는 정부 지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게 경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50억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교육부 지원금 25억 원을 포기해 실질적으로는 25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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