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지붕 교체 지원 등도 촉구

부산시의회가 ‘석면 도시, 부산’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이른바 부산형 석면 실태 조사를 시에 제안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살면서 개량 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패널을 덧대어 사용하는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의 마련도 촉구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국제신문 DB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이 석면에 그대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연제구 물만골마을과 동구 안창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의 주거 환경 실태를 언급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부가 지정한 부산 석면피해 우려지역은 346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감천문화마을과 흰여울마을은 부산 대표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지만 무허가 노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된 탓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건강을 위협(국제신문 지난달 12일 2면 보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산은 석면 광산이 밀집한 충남 다음으로 석면 피해자가 많고, 본인이 석면 피해자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망한 경우도 많다. 부산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2만2000동에 달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여서 집계에서 빠진다. 정확한 규모조차 알 수 없으니 피해 대책과 예산 마련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형 석면 실태 조사’ 실시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다음 달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 환경 정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은 물론 도시가스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공동화장실을 쓰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수십 년째 벗어나지 못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국제신문도 2023년 기획시리즈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을 통해 인간 다운 최소한의 주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