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 씨는 2022년 한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에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됐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