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에 진행하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앞으로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마약 검사를 시행한다.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간 입영판정검사에선 마약류를 흡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검사를 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군 내 마약류 차단을 위해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 선발과정에서 건강검진 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현역병 입영판정검사에서도 검사가 진행돼 모든 군 병력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병무청은 “최근 대마 등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검사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병무청의 이 같은 결정엔 군부대 내 마약문제가 불거진 것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 군 군사경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118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8년(10명)→2019년(21명)→2020년(9명)→2021년(20명)→2022년(33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8월까지 26명이 입건됐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상근예비역 병장 A 씨가 필로폰 2500만 원어치와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됐고, 같은 해 육군에선 상병 B 씨가 휴가 중 필로폰을 구입해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엔 경기도 연천의 모 부대 병장 C 씨 등 6명이 택배로 대마초를 받아 몰래 나눠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육군은 관세청과 협력해 부대 내 우편물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 수시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을 추가해 모두 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마약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경찰청으로 인계되고,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치료기간을 부여해 입영을 연기한다. 병무청은 아울러 검사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해 검사 이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