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하천 점용 엄격한 잣대
- 조명·분수만 462억… 비난 일어
- 친수공간에만 치중 허가 불투명

부산 동래구가 부산시의 국가하천 승격 신청 사실도 모른 채 온천천에 무려 5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다.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 관리에 엄격한 환경부가 온천천 관리 주체가 돼 사업 추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온천천에 홍수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시민을 구하는 모습. 부산소방 제공

4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온천천·수영강 친수공간 활동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공개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빛이 물든 쾌적한 온천천 조성’ 사업의 하나로, 구는 1억74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5월 용역에 나섰다.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면 구는 총 사업비 572억 원을 투입, 온천천 곳곳에 조명 분수 친수공간을 조성하려 한다. 조명 분수 설치에만 462억 원이 들어간다.

구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마스터플랜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일선 지자체가 감당할 예산 수준인지를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대상지인 온천천의 관리 주체가 변경돼 구가 아무리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부의 승인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지방하천일 때는 관할 지자체가 광역단체에서 위임받아 하천 점용 허가를 낼 수 있지만 국가하천이 되면 환경부(온천천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하천의 치수 관리보다 친수공간 조성에 치중한 것으로 분석돼 환경부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홍수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이 쓸려 가거나 수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는 시가 2022년 10월 환경부에 온천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조차 모른 채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용역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하천 승격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구는 용역을 강행했다. 결국 동래구와 연제구가 공동 관리하는 온천천 하류부 3.79㎞는 지난달 말 국가하천 승격이 결정됐고, 다음 달 고시를 거쳐 국가하천이 된다.

구의회는 구청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탁영일 의원은 “온천천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 홍수 때 하천 수위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구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명규 의장도 “애초 이 사업을 25억 원 규모로 진행하겠다더니 갑자기 500억 원대로 사업비가 늘어 올해 사업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구의 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잦아지는 추세로, 시는 온천천 통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하천 점용에 엄격한 잣대를 가진 환경부가 온천천에 대규모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승인할지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류춘옥 온천천계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온천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50여 개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돼 사안별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려 하는 구상”이라며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