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터에서 목숨을 잃은 부산지역 건설노동자 대다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빗겨난 ‘공사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는 다른 지역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 국제신문 DB

26일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산업재해 사망자의 31%(2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공사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가 73.1%(19명)를 기록했다. 2018년 58.8%에서 14.3% 늘어난 수치다. 반면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망자 비중은 2018년 41.2%에서 2022년 26.9%로 감소했다. 지난해 부산 전체 업무상 재해자 수는 7167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84명이다. 업종별 재해자는 제조업 1796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은 14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가 느끼는 노동 강도나 위험 수준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센터가 지난 9월 1일~10월 31일 지역 건설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1.1%는 노동 강도에 대해 ‘힘들다’(힘듦+매우 힘듦)라고 답했다. 공사금액별로는 ‘50억 원 미만’이 64.2%로 ‘50억 원 이상’보다 높았다. 또 ‘위험장소(추락, 붕괴, 부딪힘)’에서의 노출시간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근무시간 노출’ 비중은 ‘50억 원 미만’이 29.3%로, ‘50억 원 이상’의 25.6%보다 높았다. 절반 이상 노출은 50억 원 미만이 65.1%, 50억 원 이상이 54.4%였다.

안전보건 인력과 시설·장비 운용도 공사장 규모에 따라 달랐다. ‘잘 갖추지 않고 운용한다’고 답한 노동자가 ‘50억 원 미만’ 업체에선 43.4%, ‘50억 원 이상’ 업체에선 24.9%를 기록했다. 근무시간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여부 역시 ‘50억 원 미만’ 업체 40.6%는 ‘잘 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해 ‘50억 원 이상’ 업체 17.3%보다 배가량 높았다. 위험하하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50억 원 이상’ 업체는 75.6%를 기록, 미만 업체 59.4%보다 16.1% 높았다. ‘50억 원 미만’ 업체는 위험 요소 발견 시 작업중지권이 없다는 응답이 40.6%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건설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센터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22년)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건설산업 노동자(128.6만 명) 월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임금 324만 원보다 37만 원 낮은 287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건설산업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부산지역 건설산업 임시일용직 비중은 전국 평균(46.2%)보다 8.1% 높은 54.3%였다.

‘일자리 혁신’을 위해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시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급 법정공휴일 보장’이 15.6%로 나왔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42.8%가 ‘최저가 낙찰제 폐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작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67.5%가 ‘적정 공사기간·작업시간 보장’을 꼽았다.

연구를 주도한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나서서 50억 미만 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오는 27일 이번 조사의 발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