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강력 처벌 여론 비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드라마 ‘더 글로리’ 인기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4주 동안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일을 묻는 온라인 조사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3까지 학생 317만 명이 참여했다. 전수 조사지만 참여는 자율이라 전체 조사 대상 384만 명 중 82.6%가 참여했다.

피해 응답률은 1년 전(2021년 2학기~ 지난해 4월)보다 0.2%P 상승했다. 이는 2013년 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한 2020년 저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높아지는 추세다. 경남에서는 응답자의 1.7%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전국 수치보다 0.2%P 낮은 수치다. 그러나 3년 전인 2020년 0.9%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응답 비율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사 시기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됐고 청문회도 개최됐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 청문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를 말한다.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응답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해 주체·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앱)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징후나 초기 발생 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해마다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