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 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때렸다. 또 A 씨는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머리를 치거나 밀었다.

이 같은 사실은 B 양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알려졌고, A 씨는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 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